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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2월 26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수도과)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8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3월 7일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3월 8일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가. 개정이유

〇 법적 의무 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경비 지원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 빗물 등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기준, 절차 등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많은 시민들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440		제안연월일 : 2024. 2. 26.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〇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8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〇 제8조제5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