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63		발의연월일	2024. 3. 26.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ㆍ보건을 개선하고자 함.

○ 시의회 동의안에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함.

○ 수탁기관 선정시 비영리민간단체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7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결과 등

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8조제2항 중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를 “제출하게 하고,”로, “선정하도록”을 “선정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탁 대상기관의 형태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2. --------------------------
<신 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신 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결과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신 설>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생 략)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② -------------------------------------------------- 제출하게 하고, --------------------------------------------------------- 선정하도록 하여야 ---------------------. 단, 수탁 대상기관의 형태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산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장 (공석)  재정관리팀장 김진아  담당자 소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