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을 의무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2조의 2)

○ 명칭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3조, 4조, 제6조~10조, 제14조)

○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수용 개선과제 반영(안 제4조)

○ 위원회 간사 변경 :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안 제9조)

○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안 제11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및 포상(안 제1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화(안 제13조)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 4.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를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로 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4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4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법무과 ☏ 940-4171
입안자	예산법무과장	-
	규제개혁통계팀장	신 동 혁
	담 당 자	박 지 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③ ---------------------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
<신 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 심의ㆍ의결하기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파주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삭 제>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45명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원위원회 구성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제9조(간사)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 담당팀장-------------.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 위원회-----------------------------------.
<신 설>	제11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4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파주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 구성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당자명	박지영		전화번호	031-940-41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법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예산법무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0
자치법규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예산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박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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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 당	팀장 신동혁	담당자 박지영
3. 관련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제75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제8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7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4. 주요골자	○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2조의 2) ○ 명칭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3조, 4조, 제6조~10조, 제14조) ○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수용 개선과제 반영(안 제4조) ○ 위원회 간사 변경 :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안 제9조) ○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안 제11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및 포상(안 제1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화(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