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안 제4조)

라. 추진가능 사업(안 제5조)

마. 인증기업(안 제6조)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원(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 ∼ 4.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알이100(RE100)”이란 사용하는 전기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알이100(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100(RE100) 산업”이란 알이100(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100(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100(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100(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100(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100(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증기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 시장은 알이100(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8470
입안자	기업지원과	김 인 기
	RE100지원팀	표 형 주
	담 당 자	강 희 환

□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ㆍ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국·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15억원/MW)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예산액		1,500,000	1,500,000	4,500,000	7,500,000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비	1300,000	1300,000	3900,000	6,500,000
	설계비	100,000	100,000	300,000	500,000
	한전부담금	100,000	100,000	300,000	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 2026년 일반회계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재원조달		1,500,000	1,500,000	4,500,000	7,500,000
자체수입	지방세	1,500,000	1,500,000	4,500,000	7,500,0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RE100지원팀장 표형주  담당 강희환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알이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 과장 김인기 / 팀장 표형주 / 담당자 강희환
4. 근거법령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는 기업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6조(인증기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을 위해 파주시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하기에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을 지정하고자 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술력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의 파주 이전을 유도

○ 관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