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변경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유휴지에 실내 게이트볼장과 필수 편의시설(화장실,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공원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사업명	재산의 표시
	당초 변경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연)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합 계		4필지, 1개동, 4개 공작물			13,932	13,932	3,814,095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소계	1개 공작물			8,400	8,400	2,000,000
	당초	파주읍 부곡리 70-5	기타1)	-	8,400	8,400	2,000,000
	소계	4필지			5,017	5,017	672,880
	변경(1)	파주읍 부곡리 254-2	토지	답	1,408	1,408	183,040
		파주읍 부곡리 274-8	토지	답	985	985	128,050
		파주읍 부곡리 274-9	토지	답	1,279	1,279	166,270
		파주읍 부곡리 274-10	토지	답	1,345	1,345	195,520
	소계	1개동, 3개 공작물			515	515	1,141,215
	변경(2)	파주읍 부곡리 274-8	건물	기타	441	441	865,114
		파주읍 부곡리 274-9
		파주읍 부곡리 274-10
		파주읍 부곡리 254-2	기타2)	-	26	26	112,684
		파주읍 부곡리 254-2	기타3)	-	22	22	50,733
		파주읍 부곡리 274-9	기타4)	-	26	26	112,684

1)공작물: 주차장1(20면) 및 소광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족구장 및 주차장2(8면)

2,4)공작물: 화장실(가설건축물), 3)공작물: 그늘막

◯ 사업 개요

- 취득 근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읍 부곡리 254-2, 274-8, 274-9, 274-10(515㎡)

· 건물 1개동(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작물 3개(화장실, 그늘막) 설치

- 사업기간: 2024. 6월∼2024. 12월

- 소요예산: 1,141,215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690,000천원, 특별회계 451,215천원

· 재원별 사업비: 부지조성비 251,215원, 건축비 890,000천원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년 12월: 갈곡천 체육공원(파주읍 농업인 운동시설) 실시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 2024년  5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편성

◯ 2024년  6월: 공사 착공

◯ 2024년 12월: 공사 준공(예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변경

파주읍 부곡리 254-2, 274-8, 274-9, 274-10

위치도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의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후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중략>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략>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준가격 5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주민복지지원사업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5,017	672,880
		건물	1	441	865,114
		기타	4	8,474	2,276,101
	1.매입	토지	4	5,017	672,880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1	441	865,114
		기타	4	8,474	2,276,101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 면적
계	토지	답	파주읍 부곡리 254-2 등 4필지	5,017	672,880	2023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이*애 등 3명
	건물	기타	파주읍 부곡리 274-8 등 3필지	441	865,114	2024		-
	기타	-	파주읍 부곡리 70-5 등 3필지	8,474	2,276,101	2023 2024		-	공작물
1	기타	-	파주읍 부곡리 70-5	8,400	2,000,000	2023	갈곡리 체육공원 조성	-	공작물 (운동시설등)
2	토지	답	파주읍 부곡리 254-2	1,408	183,040	2023		이*애
3	토지	답	파주읍 부곡리 274-8	985	128,050	2023		김*근 고*숙 -
4	토지	답	파주읍 부곡리 274-9	1,279	166,270	2023
5	토지	답	파주읍 부곡리 274-10	1,345	195,520	2023
6	건물	기타	파주읍 부곡리 274-8 파주읍 부곡리 274-9 파주읍 부곡리 274-10	441	865,114	2024		-	게이트볼장
7	기타	-	파주읍 부곡리 254-2	26	112,684	2024		-	공작물 (화장실)
8	기타	-	파주읍 부곡리 254-2	22	50,733	2024		-	공작물 (그늘막)
9	기타	-	파주읍 부곡리 274-9	26	112,684	2024		-	공작물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