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파     주     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변경이유

○ 파주시 법원1,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81.877㎢	82.068㎢	0.191㎢	○법원1 일반산업단지(0.189㎢)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0.002㎢)

○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3년 과세현황		변경후 과세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275,175	44,572	275,433	44,607	258	35	100.1

□ 변경고시(안) : 별 첨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세부내역

구 분	위 치	필지수	면 적	비 고
법원1,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및 파주읍 봉암리 1361-6번지 일원	258	0.191	공사 착공 후 부과

(단위: 건,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파주시 시세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 고시 제2024 -   호

「지방세법」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파    주    시    장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증 가 내 역
면 적	81.877㎢	82.068㎢	0.191㎢	○법원1,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0.191㎢)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 또는 파주시     세정과(031-940-8711)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도
위치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면적	189,574㎡
고시일	2023. 2. 27.	용도지역	공업지역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도
위치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361-6번지 일원	면적	1980.8㎡
고시일	2023. 3. 27.	용도지역	공업지역

소관 부서		세정과 (☏ 940-8711)
입안자	세정과장	최 윤 순
	재산세1팀장	송 순 미
	담 당 자	김 이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