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60		발의연월일	2024. 3. 25.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2조)

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명시 (안 제3조)

다.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명시 (안 제4조,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재난예방사업 지원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협조 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거나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안전 환경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 기타( )
지원시설	□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 가스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 설치 □ 기 타(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전기 안전점검(경미한 수리 포함) 100천원×200세대 = 20,000천원

○ 소화기 35천원×200세대 = 7,000천원

○ 화재감지기 15천원×200세대 = 3,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	안전점검 및 수리 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소화기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화재감지기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자체재원)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사회재난예방팀장 정명자,

담당자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