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 제2호라목과 경기도의 「가축방역관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증액하여 사기진작 및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 신설 (안 제2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있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경기도 가축방역관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개정 등 협조요청 공문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 940-4122)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김 은 숙
	인사팀장	박 광 현
	담 당 자	유 영 재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비 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600,000원	·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3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

- (기존) 월 70만원(2인, 인당 월 35만원) → (변경) 월 120만원(2인, 인당 월 60만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 예상되는 연평균 추가 발생비용 : 600만원(수당인상분 월 50만원, 2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인사팀장 박광현, 담당자 유영재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2013.5.14, 2021.7.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9.30, 2013.5.14, 2021.7.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 (개정 2021.7.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 (개정 2005.09.30, 2021.7.1)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신설 2013.5.14, 개정 2021.7.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11.19, 2013.5.14, 2015.7.28, 2021.7.1)

□ 기타 참고사항 :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개정 협조요청 공문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