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54		발의연월일	2024. 3. 21.
			발 의 자	목진혁,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과 지원사업 (안 제3조∼제4조)

다. 관리 및 지정 취소 등 (안 제5조∼제6조)

라. 홍보 및 지원절차 등 (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파주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파주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시간 및 공휴일 진료 및 운영 경비보조

○ 공공심야약국 심야시간 운영 경비보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57,600천원(1개소*시간당10만원*주12시간*48주)

※ 1개소 지원 기준으로 비용추계 산정 /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육성 사업 참고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육성 사업>

운영 시간	평일	토□일□공휴일(명절포함)
표준시간	18시~23시	1일/8시간↑
최소시간	18시~21시	1일/6시간↑

· (필수운영일) 평일3일/토·일·공휴일 중 1일

<파주形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육성 사업>

운영 시간	평일	토□일□공휴일(명절포함)
운영시간	18시~21시	1일/6시간↑

· (필수운영일) 평일2일/토·일·공휴일 중 1일

○ 공공심야약국: 21,900천원(1개소*시간당3만원*일2시간*365일)

※ 道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참고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운영 시간	운영방법	사업내용
22시~익일01:00	연중뮤휴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안전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등

<파주形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운영 시간	운영방법	사업내용
21:00~23:00	격주 1회 휴무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안전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총 소요액		101,400	145,200	189,000	189,000	189,000	813,600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운영비지원	57,600	57,600	57,600	57,600	57,600	288,000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운영 지원	43,800	87,600	131,400	131,400	131,400	525,600

※ 파주形 공공심야약국 지정 1년에 2개소씩 추가 지정으로 5년에는 총 6개소 지정 계획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시비) 확보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의약관리팀장 여상미

담당자 김계재(공공심야약국), 최윤철(공공심야어린이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