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58		발의연월일	2024. 3. 29.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오창식,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파주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마.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한의약 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7조, 제9조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 어르신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한방관련 건강교육 및 상담, 치매 정서    지원 프로그램, 한방 운동교실을 위한 의료진 보상금 지급 및 홍보물품 구입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4개소 선정하여 1개소당 5회기 운영)

-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갱년기 시민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및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 운영 (연간 2회기/ 회기당 8회/ 회기당 20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진 실비보상 및 홍보물품 구입비 10,000천원

- 의료진(한의사 등) 실비보상(6,000천원): 300천원×20회(4개소×5회)

- 홍보물품(4,000천원): 5천원×400개×2종

○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 등 실비보상 및 운영비 11,600천원

- 사무관리비(4,000천원):

운영물품 50천원×2기×20명 / 홍보물품 1,000천원×2회

- 행사운영비(6,400천원):

강사(한의사) (4,800천원): 300천원×16회(2회기×8회 운영)

강사(운동처방사) (1,600천원): 100천원×16회(2회기×8회 운영)

- 참여우수자 보상(1,200천원): 30천원×2회기×20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1,600	22,000	22,400	22,800	23,200	112,000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	의료진 실비보상	6,000	6,200	6,400	6,600	6,800	32,000
	홍보물품 구입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정보건소)	사무관리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행사운영비 (강사료)	6,400	6,600	6,800	7,000	7,200	34,000
	기타보상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 실비보상, 강사료 등 인건비는 매년 증가율 3% 계상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행정팀장 최선희, 담당자 심수연

건강증진과 성동현, 건강증진팀장 조선동, 담당자 정서은

운정보건소 한숙연, 건강관리팀장 강은주, 담당자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