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9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 창업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 하였으나 창업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제개선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민간 위탁으로만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어 민간 위탁 외 공기관 등으로 위탁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며, 개별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이 제한된 규제개선을 위해 창업의 정의 삭제함.(안 제2조)

※ 부칙으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나이 “34세”에서 “39세”로 변경 함.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를 확대 개정함.(안 제10조제1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3. 15. ～ 2024. 4.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 940-8661
입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수 태
	청년지원팀장	이 제 은
	담 당 자	김 지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 7756호

제3조(정의 <개정 2020.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2.>

1. “청년” 이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2.] <개정 2023.10.11.>

파주시 청년기본조례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2023.11.01 조례 제200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9.24.>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정) 2020.06.12 조례 제15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파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19
정 책 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명	김지원		전화번호	031-940-86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청년청소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4-19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청년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지원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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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 당	팀장 이제은	담당자 김지원
3.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4. 주요골자	○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며, 개별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이 제한된 규제개선을 위해 창업의 정의 삭제함. (안 제2조) ※ 부칙으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나이 “34세”에서 “39세”로 변경 함.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를 확대 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3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운영 주체의 다양화 · 효율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