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경력·고용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일방적 교육 구성이 아닌 창업에 대하여 전문적 ·효율적 추진하고자 함

○ 파주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창업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 33조

○ 수탁기관 : 파주시 소재 여성창업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전문적인 여성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기관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2024. 7. ~ 2026.12. (2년 6개월)

○ 위탁사무 내용

· 꿈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공간제공 :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OA 시설 등 공유오피스 제공

· 창업 교육 및 상담: 창업상담 및 이용자 관리, 1:1 및 소그룹, 분야별 전문가 창업컨

설팅, 분야별 맞춤 창업역량강화 교육, 창업기초 교육

· 여성창업 네트워킹 : 여성창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꿈마루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워크숍, 간담회, 창업리그 등)

· 사업화 지원 : 브랜드 지원, 판로개척 지원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 소 재 지 : 파주시 금촌동 947-28번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 시설규모 : 188㎡

· 시설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준공일자 : 2024. 6월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5월 : 수탁기관 공고·접수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6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7월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6,667천원(‘24년)

○ 세부내역

항 목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6,667 천원
인 건 비	18,375천원	도30%, 시70%
	·기본급 2,382,470원×6월=14,294,820원 ·4대보험 19,980,000원×10%≒1,998,000원 ·퇴직적립금 등 185,000×6월=1,110원
운 영 비	6,831천원
	·전기세 등 공공요금 200천원×6월=1,20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5천원×6월=30천원 ·장비렌탈료 200천원×6월=1,200천원 ·담당자 교육비 및 여비 100천원×4월=400천원 ·기타운영비 4,001천원×1식=4,001천원
사 업 비	21,461천원
	·창업컨설팅 5,940천원×1식 =5,940천원 ·창업교육 7,550천원×1식=7,550천원 ·사업화지원 5,500천원×1식=5,200천원 ·홍보비 등 2,771천원×1식=2,771천원

□ 기대효과

○ 파주시 꿈마루 공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여성창업의 성장지원과 협력 기반 조성 기여

○ 경력 혹은 고용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혹은 보유역량을

포착, 시장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가능케 함

○ 일회성이나 일방적 교육 구성이 아닌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전담 창업매니저와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선배 창업자가 후배 예비창업자의 멘토가 되어 협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토대 마련

○ 조직 관리 경험이나 영업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일 경험 비율이 비교적

낮은 여성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역량개발 및 노하우 습득, 간접경험 등의 제공으로

창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준비되지 않은 상탱서의 창업 추진‘,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검증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창업성공율 제고 가능

참고		관계 법령 발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2021.12.27>

③ <삭제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7.11.3)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2015. 07. 28]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		관련 조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1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48호, 2021. 11. 12., 전부개정]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참고		사업 계획

2024년 여성창업 플랫폼『꿈마루』설치 및 수탁자 선정계획

○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설치를 통해 개방공유형 창업공간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 꿈마루 운영전반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다변화하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성 제고 등 여성창업의 체계적인 지원

을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3조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업 명 :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설치 및 운영

□ 소요예산 : 206,667천원【도 94,000천원, 시 112,667천원】

※시설비 160,000천원, 운영비 46,667천원

□ 설치장소 :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내 여성커뮤니티센터(188㎡)

□ 설치일정 : 2024년 6월 내 시설 공사 완료 공공건축과

□ 운영방법 : 시설구축(자체추진), 사업운영(민간위탁/공모)

□ 사업목적 : 개방공유형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상담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여성창업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공간제공, 창업교육 , 상담, 네트워킹 등

□ 이용대상 : 경기도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 설치개요

구분	전용면적	용도	사진(예시)
합계	188m2
교육공간	69m2	창업 단기특강, 아카데미,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공간
공용사무공간	43m2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는 사무공간으로 워크숍, 간담회 등 다목적 사용 가능 - 경영, 취창업,성평등 관련 서적 등 작은도서관
사무실 및 상담공간	20m2	창업매니저의 '꿈마루' 운영업무 담당 및 상담공간
상품촬영실	53m2	기업 시제품, 상품 촬영 및 편집 등 상품 촬영 공간
복도	3m2

2		설치 및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7~ 2026.12 (2년 6개월)

□ 위탁예산 : 46,667천원(도 14,000천원, 시 32,667천원)

□ 위탁대상 : 파주시 소재 여성창업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시설 :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 배치도(안)

□ 위탁사무

- 꿈마루 공간 및 공간제공, 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

-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

- 사업화지원, 여성창업자 네트워킹 지원 등

□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3		추진일정

①의회동의	▶	②공개모집	▶	③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	④협약체결, 선정결과 공고	▶	⑤시설공사 완료
(2024. 4월 중)		(2024 5월 중)		(2024. 5월 중)		(2024 6월 중)		(2024. 6월 중)

4		세부 추진계획

□ 위탁범위 및 업무

1) 꿈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2) 공간제공

-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OA 시설 등 공유오피스 제공

3) 창업 교육 및 상담

- 창업상담 및 이용자 관리

- 1:1 및 소그룹, 분야별 전문가 창업컨설팅

- 분야별 맞춤 창업역량강화 교육, 창업기초 교육

4) 여성창업 네트워킹

- 여성창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 꿈마루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워크숍, 간담회, 창업리그 등)

5) 사업화 지원

- 브랜드지원, 판로개척 지원

□ 위탁조건

- 위탁기간은 2년 6개월이며, 매년 평가에 의해서 운영 또는 해지 결정

위탁선정이 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수탁

협의서, 운영지침 등 관련법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

-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 시 파주시장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5월 중

- 접수기간 : 2024. 5월 중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자 : 2024. 5월 중

- 심사장소 : 미정

- 심사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법인·단체별 사업계획 설명(10분) 및 질의응답(20분)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 위촉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위원회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봄

□ 선정기준(세부심사계획 별도수립)

- 심사위원별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자

로 선정하되, 1순위 법인 또는 단체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

- 1개의 법인 또는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

하며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심사내용 : 관련사업 추진경험, 재정능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 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연대방안,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24. 6월 중 예정

5		행정사항

□ 2024. 5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4. 6 : 협약체결, 선정결과 공고, 내부물품 구입 계약

□ 2024. 6 ~7. : 꿈마루 시설구축 공사 완료 , 내부물품 배치 완료

□ 2024. 7.~ : 사업 운영

참고		사전 절차 이행 결과

참고		사전 절차 이행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4. 4. 18.(목) ~ 4.19.(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재적위원 9명 중 7명 심의

○ 심의방법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안)

□ 심의 결과

안건번호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결과
1	여성가족과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신규]	적정	적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