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 (안 제4조～제5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 공유재산 무상사용 (안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안 제1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별첨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파주시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게 구성한다.

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   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 940-4352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조 동 준
	문화정책팀장	장 연 희
	담 당 자	정 지 혜

□ 관계법령 발췌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재산,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로 시비 100%로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수입(A)	계	94,168	485,055	1,799,190	1,808,304	1,817,601	6,004,318
	사업수입	94,168	485,055	1,799,190	1,808,304	1,817,601	6,004,318
지출(B)	계	903,153	4,977,177	5,216,864	5,629,407	5,954,798	22,681,399
	인건비	316,815	1,321,118	1,377,266	1,594,209	1,644,600	6,254,008
	경상비	103,743	334,710	334,710	360,310	360,310	1,493,783
	사업비	482,595	3,321,349	3,504,888	3,674,888	3,949,888	14,933,608
설립자본금(C)		300,000	200,000	200,000	100,000	-	800,000
출연금(B-A+C)		1,108,985	4,692,122	3,617,674	3,921,103	4,137,197	17,477,081

3. 부대의견: 없음

4. 작 성 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문화정책팀장 장연희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정지혜		전화번호	031-940-43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7
자치법규명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지혜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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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장연희	담당자 정지혜
3. 관련법령 등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4. 주요골자	○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 (안 제4조～제5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 공유재산 무상사용 (안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안 제1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