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종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예술단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 연령과 활동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예술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립예술단 조직 구성(안 제2조 ∼ 안 제3조)

- 파주시립합창단: 60명 이내의 단원

- 파주시립뮤지컬단: 15명 이내의 단원

-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명 이내의 단원

나. 시립예술단 단원의 연령 제한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위촉 연령을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 연령을 위촉 연령과 활동 연령으로 세분화

다.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

-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 2년 이내로 명시

라. 예술단의 외부출연 수입금의 실비보상 기준 명확화(안 제14조)

-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 개정조례안: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합창단, 뮤지컬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2. 뮤지컬단: 연출자, 안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단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연령의 제한)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및 안무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전형위원회 등)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

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예술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파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4조(외부 출연 등) ① 예술단이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8521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조 동 준
	예술진흥팀장	강 선 희
	담 당 자	김 영 숙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2. 1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83호, 2022. 2. 11.,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문화예술과), 031-940-8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성인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겸임한다.

③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인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등 6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등 50명 이내

④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2.11>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술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23)

제3조(사업)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 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음악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2.23)

③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 연습의 지도, 감독 및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각 예술단의 연주를 담당한다.(개정 2016.12.23)

⑤ 연출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2)

⑥ 마케팅단원은 시 공공 공연장 공연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⑦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10. 12)

⑧ 일반단원 및 연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⑨ 사무단원은 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16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3)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12.23)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제3항에서 이동, 2016.12.23)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1. 성인예술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개정 2016.12.23)

2. 성인예술단의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1년 이내(개정 2015.10.12, 2016.12.23)

②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예술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마케팅단원은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성인예술단의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6.12.23)

⑤ 제4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후 제7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통하여 일반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 마케팅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또는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형위원 등)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개정 2022.2.11>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경우

4.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6.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예술단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 정기평정 결과 위촉 해제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0조(겸직 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료 프로그램의 운영) ① 예술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하여 음악교실 등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예산)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4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2.2.11>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당시 예술단에 위촉중인 단원 40명(지휘자 1, 단무장 1, 반주자 1, 연출단원 1, 수석단원4, 일반단원 32)의 상임단원 전환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5.10.12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㊷ 생략

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81> 생략

부칙  (2022.2.1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