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의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민축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파주시민축구단 및 시민 서포터즈의 정의 (안 제2조)

○ 파주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파주시민축구단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파주시민축구단 경기장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보고 및 검사 등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파주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2. “시민 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시민구단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4.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5.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파주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ㆍ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2)
입안자	체육과장	윤 상 기
	체육진흥팀장	이 은 숙
	담 당 자	이 승 환

□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축구단 주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축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로 시비 및 협동조합 회비 등으로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지출(B)	계	2,330	2,482	2,526	2,530	2,542	12,410
	인건비	1,754	1,906	1,950	1,954	1,966	9,530
	경상비	342	342	342	342	342	1,710
	사업비	234	234	234	234	234	1,170
수입(A)	협동조합 회비 등	30	50	80	100	100	360
소요액 (B-A)	계	2,300	2,432	2,446	2,430	2,442	12,05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기편성된 예산 통계목 변경)

3. 부대의견: 없음

4. 작 성 자: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윤상기, 체육진흥팀장 이은숙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이승환

전화번호

031-940-48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지원) 및 제4조(사용료 감면)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소년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유년'은 어린 나이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를 의미하므로, '유소년'은 어린 나이의 아이 중에서도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소년소녀'로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소년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3월 2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이승환		전화번호	031-940-483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소년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참가·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2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소년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2024년 03월 15일 체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 통보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이은숙	담당자 이승환
3. 관련법령 등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파주시민축구단 및 시민 서포터즈의 정의 (안 제2조) ○ 파주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파주시민축구단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파주시민축구단 경기장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보고 및 검사 등 (안 제6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의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민축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