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파     주     시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 출 연 금 : 1,108,985천원

○ 출연시기 :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필 요 성

○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으로 문화예술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추계

(단위:천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108,985	4,692,122	3,617,614	3,921,103	4,137,197	17,477,081

○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4년	비고
총계		1,108,985
자본금		300,000
인건비	소계	314,735
	일반직 보수	265,425
	퇴직금적립금	22,292
	사회보험료	27,018
경상비	소계	105,823
	사무관리비	38,824
	공공운영비 및 제세	18,579
	맞춤형복지	8,000
	여비	34,800
	업무추진비	4,420
	교육훈련비	1,200
사업비	소계	388,427
	재단 홈페이지 구축	50,000
	재단 CI제작	50,00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50,000
	시민회관 대공연장 수선유지비	127,828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33,298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52,307
	솔가람아트홀 수선유지비	24,994

□ 기대효과

○ 파주시 예술단체, 지역 예술인,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통해 파주시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 및 발전에 기여

○ 수준 높은 공연, 전시, 축제 개최를 통해 파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소외계층별, 문화취약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생적인 문화 향유를 촉진하여 사각지대 해소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내역안(첨부1)

○ 파주문화재단 조직 구성안(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참고 1		출연금 산출내역(안)

구 분	2024년	산출근거
총 계	1,108,985
자본금	300,000	ㅇ 파주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300,000,000원
인건비	314,735	ㅇ 보수(일반직): 265,424,990원 대표이사(연봉제): 4,578,150원×1명×3월=13,734,450원 5급(호봉제): 2,238,000원×4명×3월=26,856,000원 6급(호봉제): 2,006,000원×9명×3월=54,162,000원 7급(호봉제): 1,899,000원×15명×3월=85,455,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28명×3개월=11,760,000원 자격수당: 15,940,740원 가족수당: 40,000원×28명×3월=3,360,000원 성과급: 15,017,288원×125%/4=18,771,610원 초과근무수당: 491,230원×15시간×3월=22,105,350원 연가보상비: 27,480원×8시간×5일/4= 3,274,840원 직급보조비: 10,005,000원 - 5급 140,000원×4명×3월=1,680,000원 - 6급 125,000원×9명×3월=3,375,000원 - 7급 110,000원×15명×3월=4,950,000원 ㅇ 퇴직금적립금: 22,292,070원 ㅇ 사회보험료: 267,504,820원×10.1%= 27,017,990원
경상비	105,823	ㅇ 사무관리비: 38,824,000원 한글,엑셀 등 수수료: 924,000원×3월=2,774,000원 사무용소모품: 900,000원×3월=2,700,000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 6,750,000원 회계전산시스템운영: 4,618,000원 클라우드서비스: 3,000,000원×3월=9,000,000원 각종 인증서 발급 수수료: 800,000원 임차료 등: 5,682,000원 - 복합기임차료: 200,000원×3대×3월=1,800,000원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100,000원×2대×3월=600,000원 - 업무용 차량: 547,000원×2대×3월=3,282,000원 각종 보험료 6,500,000원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1,000,000원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2,500,000원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2,00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18,579,000원 전화 및 인터넷회선: 2,600,000원 우편요금: 1,279,000원 등기수수료: 400,000원 제세: 13,500,000원 차량유지관리비: 800,000원
		ㅇ 맞춤형 복지(복지포인트 배정): 8,000,000원
		ㅇ 여비: 20,000원×29명×20회×3월=34,800,000원
		ㅇ 업무추진비: 4,420,000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3월=900,000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000원×29명×3월=2,32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000원×3월=1,200,000원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1,200,000원
사업비	388,427	ㅇ 재단 홈페이지 구축: 50,000,000원 ㅇ 재단 CI 제작: 50,000,000원 ㅇ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50,000,000원 ㅇ 시민회관 대공연장 수선유지비: 127,827,880원 ㅇ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33,298,500원 ㅇ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52,306,500원 ㅇ 솔가람아트홀 수선유지비: 24,994,120원

(단위 : 천원)

참고 2		파주문화재단 조직구성(안)

□ 재단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 설 립 일 : 2024. 10월(예정)

○ 설립근거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4팀 29명

○ 주요사업 : 문화예술진흥, 문화 복지, 문화시설 운영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4팀 29명)

○ 인력현황

총계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2급 (대표이사)	5급	6급	7급
29	1	4	9	15

○ 조직별 주요기능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시설운영팀
·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 정관 및 제 규정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예산 기획 및 조정 ·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 기부금 후원금 모집관리 · 종합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 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 지역문화 연구기획 지원 · 생활문화 동호회 역량 강화 · 생활문화축제 추진 · 생활문화 동호회 대관료 지원사업 · 생애주기 맞춤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 연간 공연 ·전시 ·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 · 기획전시 상설전시장 운영 · 대관 및 티켓 예매 관리 · 예술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 공모사업 추진 · 문화예술 행사 지원				· 공연장 운영 총괄 · 공연장별 안전관리 담당 · 공연장별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운영

○ 주요사업 내용

사업범위		사업내용	비고
고육 목적 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재단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문화복지 사업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과 복지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	• 파주문화유산 활용 사업 •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축제·공연
	문화시설 운영	• 파주시민회관 등 공연장 4개소(7개) 운영관리 • 향후 설립 예정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문화마당’ 운영·관리
위탁 사업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 시립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 공연기획 사업

참고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