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63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ㆍ보건을 개선하고자 함.

〇 시의회 동의안에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함.

〇 수탁기관 선정시 비영리민간단체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3. 주요 골자

〇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〇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〇 먼저 시의회 동의안에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성과와 미흡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및 최근 수행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