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468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을 의무화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2조의 2)

○ 명칭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3조, 4조, 제6조~10조, 제14조)

○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수용 개선과제 반영(안 제4조)

○ 위원회 간사 변경 :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안 제9조)

○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안 제11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및 포상(안 제1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의무화(안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 4. 4.(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기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교육·우수공무원 선발·법률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