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469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 「경기도 소송사무처리규칙」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소송비용(착수금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별표1 및 별표2)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4. 4. (20일)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우리시 조례 소송비용 지급 기준이었던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2024년 1월 10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〇 자체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고문변호사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안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