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8-470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859호)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 (안 제5조)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8. ∼ 3. 2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30만원 미만 고지서에 대해 일반우편을 발송하는 규정을 45만원 미만의 고지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서류의 송달은 교부·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징세의 절차적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 없음.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