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471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안 제4조)

〇 추진가능 사업(안 제5조)

〇 인증기업(안 제6조)

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원(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4. 4.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관내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 지역경제·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재생에너지 연구 및 시설설비에 대해서 공공시설부터 산업단지까지 안정적인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