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484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변경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유휴지에 실내 게이트볼장과 필수 편의시설(화장실,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공원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사업명	재산의 표시
	당초 변경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연)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합 계		4필지, 1개동, 4개 공작물			13,932	13,932	3,814,095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소계	1개 공작물			8,400	8,400	2,000,000
	당초	파주읍 부곡리 70-5	기타1)	-	8,400	8,400	2,000,000
	소계	4필지			5,017	5,017	672,880
	변경(1)	파주읍 부곡리 254-2	토지	답	1,408	1,408	183,040
		파주읍 부곡리 274-8	토지	답	985	985	128,050
		파주읍 부곡리 274-9	토지	답	1,279	1,279	166,270
		파주읍 부곡리 274-10	토지	답	1,345	1,345	195,520
	소계	1개동, 3개 공작물			515	515	1,141,215
	변경(2)	파주읍 부곡리 274-8	건물	기타	441	441	865,114
		파주읍 부곡리 274-9
		파주읍 부곡리 274-10
		파주읍 부곡리 254-2	기타2)	-	26	26	112,684
		파주읍 부곡리 254-2	기타3)	-	22	22	50,733
		파주읍 부곡리 274-9	기타4)	-	26	26	112,684

1)공작물: 주차장1(20면) 및 소광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족구장 및 주차장2(8면)

2,4)공작물: 화장실(가설건축물), 3)공작물: 그늘막

□ 사업 개요

- 취득 근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읍 부곡리 254-2, 274-8, 274-9, 274-10(515㎡)

· 건물 1개동(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작물 3개(화장실, 그늘막) 설치

- 사업기간: 2024. 6월∼2024. 12월

- 소요예산: 1,141,215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690,000천원,

특별회계 451,215천원

· 재원별 사업비: 부지조성비 251,215원, 건축비 890,000천원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년 12월: 갈곡천 체육공원(파주읍 농업인 운동시설) 실시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 2024년  5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편성

◯ 2024년  6월: 공사 착공

◯ 2024년 12월: 공사 준공(예정)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계획안은 법원읍 갈곡천 체육공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공원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〇 2023년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이후 이용객들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있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