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8-485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법원1,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81.877㎢	82.068㎢	0.191㎢	○법원1 일반산업단지(0.189㎢)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0.002㎢)

○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3년 과세현황		변경후 과세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275,175	44,572	275,433	44,607	258	35	100.1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변경안은 법원1산업단지와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의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추가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