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60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2조)

〇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명시 (안 제3조)

〇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명시 (안 제4조,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〇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은 ‘안전취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안전취약계층은 정보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재난예방사업 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관리부서뿐만 아니라, 복지담당부서 등과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