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472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 제2호라목과 경기도의 「가축방역관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증액하여 사기진작 및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 신설 (안 제2조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등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증액하고 싶어 하는 사안으로

〇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