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의안번호 : 제8-492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촉동의 대상자 : 2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비고
1	이수호	만59세 (남)	파주	前)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2	한양수	만66세 (여)	파주	前) 파주시의회 의장

〇 임기 : 4년(연임불가, 비상임 명예직)

〇 직무 및 권한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등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3명의 위원회 운영에서 2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