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54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과 지원사업 (안 제3조∼제4조)

〇 관리 및 지정 취소 등 (안 제5조∼제6조)

〇 홍보 및 지원절차 등 (안 제7조∼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소아 경증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및 심약 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경기도에서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폐업하는 등 소아과 자체가 줄어들고,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범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