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5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파주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〇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한의약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과 해외에서 관심도 높아짐을 고려할 때,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한의약 육성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담은 내용이 개정(2023.07.18.)된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계획 수립 시 우리 지역성을 담은 실태 조사를 통한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