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55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시장의 책무 (안 제2조)

〇 지원사업, 예산지원 (안 제3조, 제4조)

〇 지도·감독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관련 업무 효율적 수행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협의회는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 현안 조사·연구·협력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 및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무 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