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456호

〇 발 의 일 : 2024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〇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〇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〇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청소년들의 부당근로계약,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등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