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475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9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〇 창업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 하였으나 창업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제개선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〇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민간 위탁으로만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어 민간 위탁 외 공기관 등으로 위탁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며, 개별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이 제한된 규제개선을 위해 창업의 정의 삭제함.(안 제2조)

※ 부칙으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나이 “34세”에서 “39세”로 변경 함.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를 확대 개정함.(안 제10조제1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창업 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창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