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476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〇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 (안 제4조～제5조)

〇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〇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〇 공유재산 무상사용 (안 제16조)

〇 공무원의 파견 (안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 증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증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〇 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 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 만족과 지역 예술인·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출연금 등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단 운영 관련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