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47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종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예술단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 연령과 활동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〇 예술단원의 위촉가능 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립예술단 조직 구성(안 제2조 ∼ 안 제3조)

- 파주시립합창단: 60명 이내의 단원

- 파주시립뮤지컬단: 15명 이내의 단원

-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명 이내의 단원

〇 시립예술단 단원의 연령 제한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위촉 연령을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 연령을 위촉 연령과 활동 연령으로 세분화

〇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

-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 2년 이내로 명시

〇 예술단의 외부출연 수입금의 실비보상 기준 명확화(안 제14조)

-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4. 1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운영하는 예술단 조직과 구성의 세분화와 예술단의 위촉 연령·활동 등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파주문화재단 출범 이후 시립예술단에 대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전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