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48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〇 출 연 금 : 1,108,985천원

〇 출연시기 :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〇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〇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추계                                                   (단위:천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108,985	4,692,122	3,617,614	3,921,103	4,137,197	17,477,081

○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4년	비고
총계		1,108,985
자본금		300,000
인건비	소계	314,735
	일반직 보수	265,425
	퇴직금적립금	22,292
	사회보험료	27,018
경상비	소계	105,823
	사무관리비	38,824
	공공운영비 및 제세	18,579
	맞춤형복지	8,000
	여비	34,800
	업무추진비	4,420
	교육훈련비	1,200
사업비	소계	388,427
	재단 홈페이지 구축	50,000
	재단 CI제작	50,00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50,000
	시민회관 대공연장 수선유지비	127,828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33,298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수선유지비	52,307
	솔가람아트홀 수선유지비	24,994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에 출범 예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 11억 8백만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출연 목적이 파주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