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4. 5.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편성 배경	-------------------------------------------					1
2. 총 규모	-------------------------------------------					1
Ⅱ. 일반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3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11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6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8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Ⅴ. 참고자료			--------------------------------------			22

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편성 배경

○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사항 반영

○ 2023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미편성 사항 반영

○ 기타 현안사업 변경 사항 반영

2. 총 규 모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1,136억 2,313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69억 8,866만 6천원 대비 1,066억 3,447만 3천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113,623	2,006,988	106,635	5.3
일반회계		1,767,041	1,669,993	97,048	5.8
특별회계		346,582	336,995	9,587	2.8
	기 타 (9)	69,340	65,007	4,333	6.7
	공기업 (2)	277,242	271,988	5,254	1.9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7,670억 4,197만 1천원으로 기정 1조 6699억 9361만 6천원 보다 970억 4,835만 5천원 증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담금) 항목으로 4억 2천만원이 증액.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증 87억 4,079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등(163억 6,197만 1천원) 모두 증액되어 총 251억 276만 9천원 증액.

-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잉여금 항목으로 715억 2,558만 6천원 증액.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1,767,041	100	1,669,993	100	97,048	5.8
자체수입		496,538	28.1	496,118	29.7	420	0.1
	지 방 세	418,400	23.7	418,400	25.0	-	-
	세외수입	78,138	4.4	77,718	4.7	420	0.5
이전수입		1,094,424	62.0	1,069,322	64.1	25,102	2.3
	지방교부세	250,000	14.1	250,000	15.0	-	-
	조정교부금	120,000	6.8	120,000	7.2	-	-
	국고보조금	554,796	31.4	546,056	32.7	8,740	1.6
	도비보조금	169,628	9.7	153,266	9.2	16,362	10.7
보전수입 등		176,079	9.9	104,553	6.2	71,526	68.4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예산 대비 970억 5천만원 증가한 규모로

- 문화 및 관광 분야 (증 247억 5천만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증 178억 9천만원)

- 교통 및 물류 분야 (증 201억 6천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증 147억 5천만원)가 주요 증액 사유임.

○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 감 (A-B)	%
합 계	1,767,041	100	1,669,993	100	97,048	5.8
일반공공행정	104,566	5.9	100,615	6.0	3.951	3.8
공공질서 및 안전	20,359	1.2	19,367	1.2	992	5.1
교육	41,330	2.3	41,352	2.5	△22	△0.1
문화 및 관광	100,778	5.7	76,030	4.5	24,748	32.6
환경	133,179	7.5	129,471	7.8	3,708	2.9
사회복지	764,887	43.3	757,611	45.4	7,276	1.0
보건	31,420	1.8	30,357	1.8	1,063	3.5
농림해양수산	80,051	4.5	75,967	4.5	4,084	5.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1,018	2.9	33,129	2.0	17,889	54.0
교통 및 물류	196,911	11.1	176,749	10.6	20,162	11.4
국토 및 지역개발	68,516	3.9	53,769	3.2	14,747	27.4
예비비	7,000	0.4	8,998	0.5	△1,998	△22.2
기타	167,026	9.5	166,578	10.0	448	0.3

○ 증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전체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체육과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전환사업)	12,000	-	12,000	보조	자치 507p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7,648	-	7,648	보조	자치 59p
평생교육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전환사업)	7,555	4,000	3,555	보조	자치 483p
도로관리사업소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6,271	2,928	3,343	자체	도시 433p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13,604	10,325	3,279	보조	자치 61p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설해대책 운영	9,695	6,632	3,063	자체	도시 424p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2,270	-	2,270	보조	자치 102p
보육아동과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2,071	44	2,027	자체	자치 320p
기업지원과	전선로 지중화 지원	1,912	-	1,912	보조	자치 104p
기업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616	18,749	1,867	보조	자치 113p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1,750	-	1,750	보조	도시 35p
친수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전환사업)	1,749	-	1,749	자체	도시 403p
체육과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23년 도비)	1,680	-	1,680	자체/신규	자치 525p
도시계획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571	-	1,571	보조	도시 106p
관광과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1,500	-	1,500	보조/신규	자치 472p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4,050	2,700	1,350	보조	도시 345p
주차관리과	내부거래지출	2,594	1,259	1,335	자체	도시 82p
도로관리사업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7,452	6,121	1,331	자체	도시 485p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1,330	-	1,330	보조/신규	도시 52p
도로관리사업소	와동·책향기지하차도 도로 재포장('23년 특조)	1,100	-	1,100	자체/신규	도시 472p
도로관리사업소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056	-	1,056	보조/신규	도시 459p
관광과	마장호수 산책로 개선('23년 특조)	1,000	-	1,000	자체/신규	자치 468p
공원과	운정호수공원 노후데크 교체('23년 특조)	1,000	-	1,000	자체/신규	도시 385p
도로관리사업소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1,000	-	1,000	자체/신규	도시 482p

○ 분야별 주요 사업 변경 현황

[일반공공행정]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747	4,264	482	자체	도시 92p
	‧ 비도심지역 CCTV 신규 설치 (당초) 50개소 → (변경) 70개소
행정지원과	복지시책 운영		6,568	6,248	320	자체	자치 119p
	‧ 법인콘도 회원권 연장계약 : 106,686천원×3구좌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728	437	291	자체	37p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 착수금 및 승소금 : [민사] 20회 → 30 / [행정] 32회 → 55회 - 송달료 및 인지대 : 14회 → 30회 - 파주시 중요사건 수임료 : 55백만원 → 150백만원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 20백만원 → 40백만원 ‧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2회 → 4회
미래전략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201	-	201	자체/신규	p
	‧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예산법무과	효율적인 재정집행		200	100	100	자체	자치 41p
	‧ 지방재정 우수부서 인센티브 (당초) 2023 하반기, 2024 1분기 우수부서 → (추가) 2024 상반기 우수부서 추가

[공공질서 및 안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안전총괄과	파주시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		491	-	491	자체/신규	자치 155p
	‧ 산내·한울·당동 유수지 복개 등 유수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운영		947	797	150	자체	p
	‧ ’22년 ~ ’23년 호우 피해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면적 : 242ha

[문화 및 관광]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체육과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2,000	-	12,000	보조	자치 508p
	‧ 총공사비(28,100백만원) × 42.7%
평생교육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전환사업)		7,555	4,000	3,555	보조	자치 483p
	‧ 공사 공정률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비용
체육과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23년 도비)		1,680	-	1,680	자체/신규	자치 525p
	‧ 공사비 : 총공사비(4,768백만원) × 17.6% ‧ 설계 등 용역비 : 총공사비(4,768백만원) × 6.7% ‧ 용지보상비 : 977㎡ × 409,417원/㎡ ‧ 감리비 : 총공사비(4,768백만원) × 10.9%
관광과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1,500	-	1,500	보조/신규	자치 472p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불편없는 관광지임진각관광지, 공릉관광지, 마장호수 조성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설립		291	-	291	자체	자치 407p
	‧ 직원 채용 등 재단 설립 77백만원, ‧ 문화재단 출범식 5백만원 ‧ 결재 및 재정시스템 구축 55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 32백만원 ‧ 사무집기 구입 122백만원
문화예술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260	-	260	자체/신규	자치 449p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도시문화재단에 ‘K-BOOK IP 수출지원’ 사업비 4억 배정함에 따라 행사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문화예술과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50	-	250	자체/신규	자치 418p
	‧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 선정에 따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등 부지 정비
체육과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200	-	200	보조/신규	자치 527p
	‧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신규 편성 - 총사업비 : 미정 (약 500억 추정) - 위 치 : 파주시 일원 (문산, 적성 등) - 내 용 : 가상스포츠 체험, 실내외 스포츠클럽 경기장 등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과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430	280	150	자체	자치 413p
	‧ 행사 진행비 4천만원 증 / 불꽃비용 6천만원 증 / 인전 및 경호 5천만원 증

[환경]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기업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616	18,749	1,867	보조	자치 113p
	‧ 구매지원 대상 자동차 증가 화물 477대→600대, 버스27대→25대 ‧ 공용차량 구매지원비 변경 6대→9대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4,050	2,700	1,350	보조	도시 345p
	‧ (보조) 폐수연계관로 공사 770백만원, 전기실 이설 등 580백만원

[사회복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보육아동과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2,071	44	2,027	자체	자치 320p
	‧ 설계비 (1,972,000천원)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용역비 (22,000천원) ‧ 지반조사 용역비 (33,000천원)
노인장애인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1,032	203	829	자체	자치 234p
	‧ 개장 및 봉안비 1,070천원×700개 = 749,000천원 ‧ 분묘 이전 보상금 지급 (당초) 50명 → (변경) 70명
청년청소년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457	-	457	보조/신규	자치 376p
	‧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따라 사업비 271백만원, 참여수당 145백만원, 인센티브 41백만원 등 지원
청년청소년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368	-	368	보조	자치 49p
	‧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른 공기관 위탁운영비(149백만원) 및 공간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 예산(74백만원) 반영
여성가족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200	-	200	보조/신규	자치 314p
	‧ 집결지 내 반성매매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거점 조성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설치		200	-	200	자체/신규	자치 395p
	‧ 북부권역 청소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비용

[보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건강증진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60	-	260	보조/신규	자치 570p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406명 지원 ‧ 청년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인 「파주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가 상반기 종료 후,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통합 운영

[농림해양수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동물관리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869	200	669	보조	도시 241p
	‧ 지원 대상 증가 : (당초) 신규인증 2개소 → (변경) 신규인증 8개소, 기존인증 4개소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134	634	500	보조	도시 160p
	‧ 지원 대상 증가 (당초) - 2024년 대상자 : 36명 / 2023년 대상자 : 13명 / 2022년 대상자 : 1명 (변경) - 2024년 대상자 : 47명 / 2023년 대상자 : 36명 / 2022년 대상자 : 8명
농업정책과	선택형맞춤농정		300	-	300	보조	도시 217p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도시농업과	경기관광대표축제(파주 장단콩 축제)		234	-	234	보조	도시 289p
	‧ 경기관광대표축제 공모에 따른 우수축제 선정으로 도비 7천만원 확보 후 기존 시비 4천만원 감액
농업정책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100	-	100	보조/신규	도시 177p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촌인력중개 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7,647	-	7,647	보조	자치 59p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비분 신규 편성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2,270	-	2,270	보조	자치 102p
	‧ LPG소형저장탱크 신규보급 [하지석동(70세대), 광탄면 창만1리(70세대), 조리읍 뇌조3리(60세대)]
기업지원과	전선로 지중화 지원		1,912	-	1,912	보조	자치 104p
	‧ 2024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국비지원 (문산 문향로 0.61km)

[교통 및 물류]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설해대책 운영		9,694		6,632	3,062		자체	도시 424p
	‧ 제설장비 및 염수장치 등 수리(제설장비 140대, 자동염수분사장치 33개소) 및 제설제 구매
도로관리사업소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6,271		2,928	3,343		자체	도시 433p
	‧ 시특법시설물 유지보수 (공릉천교 등 5개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1,750		-	1,750		보조	도시 35p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 대상노선 5개 (3100, 3400, 7101, M7111, M7154)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1,330		-	1,330		보조	도시 52p
	‧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매월 자동 환급, 월 15회 이상 무제한 환급
도로관리사업소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056		-	1,056		보조	도시 459p
	‧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구축 - 국지도56호선(방축교차로), 국지도78호선(도내리고개), 지방도363호선(낙하리고개)
도로관리사업소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1,000		-		1,000	자체		도시 482p
	‧ 교면포장 4,032㎡, 신축이음장치 154m, 교량받침 재설치 40ea, 등 교량 보수 및 보강
교통정책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736	-			736	자체		도시 16p
	‧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추진계획 확정 - 총사업비 : 195억 (기투자없음) - 기 간 : ’24년 ~ ’26년 - 사업구간 : 일산역 ~ 운정역 (5.3km)

[국토 및 지역개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설명서
친수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전환사업)		1,748	-	1,748	자체	도시 403p
	‧ 대명골천 소하천 정비 - 총사업비 : 89억 (기투자 72억) - 기 간 : ’20. 6. ~ ’25. 12. - 내 용 : 축제 및 호안 1.887㎞(양안), 소교량 6개소, 배수시설물 9개소 등
도시계획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1,570	-	1,570	보조	도시 106p
	‧ 군부대 주역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12개소) ‧ 용상골 보도설치 400백만원, 파주리 군부대 도로환경 개선 310백만원 ‧ 해마루촌 훈련장 LED 전광판 설치 140백만원 등
도로관리사업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7,452	6,121	1,331	자체	도시 485p
	‧ 운정3지구, 산업단지준공 등 가로등(1,227등) 시설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산림휴양과	월롱산 숲공원 정비		350	-	350	자체		도시 351p
	‧ 위 치 : 월롱산 철쭉동산 및 시민공원 일원 ‧ 노후시설 보수, 맨발걷기 산책로조성, 철쭉동산 보식공사

3.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

○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는 보전수입 중 잉여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에 매칭되는 시비 예산과 신규 자체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이라고 볼 수 있음.

	·세입 증액분에 대한 구성비율 검토 결과 [보전수입-잉여금]이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6%로 그 외 자체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 ·회계연도 중간에 자체 수입의 변동은 당연히 없을 것이나 의존재원에 기대어 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

○ 국제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은 긴축과 확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우상향 발전을 계획하여야 하는바, 재정 건전성의 근간이 되는 적극적인 자체 세입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을 정확히 예측하여 파주시의 정책사업과 맞는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세출예산은 전년도 원포인트 추경을 제외한 실질적인 첫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554억원 증액된 것과 비교하여, 올해 추경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70억원이 증액되어 시의 전반적인 세출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증액 규모를 2023년도 제2회 추경안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이 규모 증가에 따라 각 분야별로 증액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3개 분야의 증가 폭 감소가 눈에 띄며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던 만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분야는 그 외 분야와 달리 선진기술에의 영향 범위가 큰 만큼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별 세출예산안의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푸른환경 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재정경제실, 도로교통국의 증액폭 감소가 이루어졌음.

○ 또한 운정보건지소 준공에 따른 보건소 예산의 증액폭 감소가 눈에 띄는데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신축이 추진되는 만큼 북부 권역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

○ 재원별 증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추경안의 경우 자체재원 증액 비율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재원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의 비중이 크며,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예산에서 증액폭이 큰 사업(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120억원 증,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35억원 증, (가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20억원 증,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16억원 증 등 대규모 건축사업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76억원 증,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32억 증, The 경기패스(국비)13억원 증 등 보편적 복지 사업 추진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23억원 증, 전선로 지중화 지원19억원 증,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16억원 증, 마장호수 산책로 개선('23년 특조)10억원 증, 운정호수공원 노후데크 교체('23년 특조)10억원 증 등 지역특화 사업 추진

-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33억원 증, 도로 설해대책 운영31억원 증, 소하천정비(대명골천)(전환사업)17억원 증,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13억원 증,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11억원 증, 앵골과선교 보수보강10억원 증 등 안전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증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국도비 확보를 통해 발전 방향을 잡는 등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몇몇 사업의 경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그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단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예산 편성에 그치고 있는 사안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정부의 미래 전략과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변화하는 현시대의 경제 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당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구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80.16%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 전입금에 따른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부과금 수입비중은 75.15%로 줄고 내부거래 비중은 기존 15.12%에서 19.39%로 증가

- 예상되는 별도의 수입 안에서 계획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일 것이나 주요사업의 계획 변경을 내부 일반회계 전입금, 잉여금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69,339,739	100.00	65,007,421	100.00	4,332,318	6.66
세외수입		54,143,130	78.08	54,143,130	83.29	0	0
	경상적세외수입	1,342,736	1.94	1,342,736	2.07	0	0
	임시적세외수입	688,303	0.99	688,303	1.06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112,091	75.15	52,112,091	80.16	0	0
보조금		1,753,262	2.53	1,038,288	1.60	714,974	68.86
	국고보조금등	943,840	1.36	882,160	1.36	61,680	6.99
	시·도비보조금등	809,422	1.17	156,128	0.24	653,294	418.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443,347	19.39	9,826,003	15.12	3,617,344	36.81
	보전수입등-잉여금	2,215,231	3.19	1,763,986	2.71	451,245	25.58
	내부거래-전입금	11,228,116	16.19	8,062,017	12.40	3,166,099	39.27

○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주요사업
계 (9)	69,340	65,007	4,3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31	190	1,141	파주읍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 1,141백만원
의료급여	6,329	6,031	298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220백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47백만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0백만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5	95	-	변경없음
교통사업	4,163	2,654	1,509	교통신호시설 관리 300백만원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20백만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73백만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184백만원 (북부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23년 특교) 200백만원
주차장관리	7,087	5,702	1,385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218백만원 운정역 환승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16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99	99	-	변경없음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918	918	-	변경없음
폐수처리 사업	49,318	49,318	-	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	0.3	0.3	-	변경없음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6억원 증가한 1,293억 2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29,319	100	116,684	100	12,635	10.8
사업수익		59,767	46.2	59,767	51.2	-	-
	영업수익	55,986	43.2	55,986	48.0	-	-
	영업외수익	3,781	3.0	3,781	3.2	-	-
자본적수입		56,917	44.0	56,917	48.8	-	-
	자본잉여금수입	5,950	4.6	5,950	5.1	-	-
	유보자금	50,967	39.4	50,967	43.7	-	-
전년도 이월금		12,635	9.8	-	-	12,635	-

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계속비이월금107억원, 건설개량이월금5억원, 사고이월금1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향후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수입에 따른 지출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투자적립금을 감액하여 문산~내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16,684	100	116,684	100	-	-
수익적지 출	영업비용	54,354	46.6	54,354	46.6	-	-
	영업외비용	20	0.0	20	0.0	-	-
	예비비	10,500	8.9	10,500	8.9	-	-
자본적지 출	유형자산취득	3,426	2.9	3,426	2.9	-	-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600	0.5	600	0.5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130	6.8	7,880	6.8	250	3.2
	기타 자본적지출	39,154	33.7	39,404	33.7	△250	△0.6
	예비비	500	0.4	500	0.4	-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원 증가한 1,605억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60,557	100.0	155,303	100.0	5,254	3.4
사업수익		43,276	26.9	43,276	27.8	-	-
	영업수익	42,624	26.5	42,624	27.4	-	-
	영업외수익	652	0.4	652	0.4	-	-
자본적수입		117,281	73.0	112,027	72.1	5,254	4.7
	자본잉여금수입	53,484	33.3	51,530	33.1	1,954	3.8
	유보자금	60,497	37.7	60,497	39.0	-	-
	기타자본적수입	3,300	2.0	-	-	3,300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① 사업예산 18,504천원 증 : 인건비 변동 사항 반영

② 자본예산 6,104,796천원 증

· 하수관로사업(시비) : 8,260,000천원 감

·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도비 보조) : 10,416,000천원 증

· 재무활동 : 3,948,796천원 증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60,557	100	155,302	100	5,255	3.4
사업 예산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5,258	28.2	45,257	29.1	0.5	-
	행정운영활동	2,320	1.4	2,301	1.5	19	0.8
	영업(사업) 외 활동	684	0.4	684	0.4	-	-
	예비비	5,500	3.4	6,370	4.1	-870	-13.7
자본 예산	하수관로 사업	5,368	3.3	13,628	8.8	-8,260	-60.6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2	2.6	4,182	2.7	-	-
	하수도 정비 및 건설	68,248	42.5	57,832	37.2	10,416	18.0
	재무활동	27,997	17.4	24,048	15.5	3,949	16.4
	예비비	1,000	0.6	1,000	0.6	-	-

- 인건비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재원 변경이 주를 이루며 예비비 감액과 시설투자적립금의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임.

- 통계목 406-02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의 규모가 124억원으로 증액되고 있어 지출 기준과 사용 절차, 대상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전 조성액 ⓐ	운용계획			변경후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기금(13)	127,438	92	134	△42	127,396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69,316	-	-	-	69,316	변경없음
식품진흥기금	571	-	-	-	571	변경없음
고향사랑기금	60	74	20	54	114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1백만원 답례품 9백만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3,754	-	-	-	3,754	변경없음
자활기금	2,098	-	-	-	2,098	변경없음
노인복지기금	2,065	-	-	-	2,065	변경없음
성평등기금	1,027	-	-	-	1,027	변경없음
체육진흥기금	5,064	-	-	-	5,064	변경없음
재난관리기금	17,491	-	-	-	17,491	변경없음
옥외광고 발전기금	797	-	-	-	797	변경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408	18	114	△96	20,312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14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356	-	-	-	3,356	변경없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431	-	-	-	1,431	변경없음

○ 고향사랑기금

- 2023년도 기금 설립 전 일반회계로 세입됐던 기부금 54,124,000원을 기금으로 전입시키고 예상되는 기부금 세입 중 홍보 및 답례품 비용을 제외하고 예치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 지원분을 반영하고 예치금 일부를 회수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Ⅴ		참고자료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편성 내역23년 교부)

		(단위:백만원)
구 분	담당부서	사 업 명	교부액
총 계		26건	11,070
소 계		4건	1,600
특 별 교부세	체육과	광탄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400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금촌초,새금초,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200
	도로건설과	법원읍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설치	600
	도로관리사업소	야당과선교 보수,보강	400
소 계		22건	9,470
특 별 조 정 교부금	청년청소년과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꿈숲’환경개선	220
	관광과	마장호수 산책로 개선	1,000
		임진각 평화곤돌라 DMZ 교육장 설치	220
	체육과	청석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0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	240
		파주스타디움 육상트랙 보온막 설치	80
		월롱씨름장 시설 개선	50
	도로건설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700
	첨단도시정보과	(운정3동) 스마트횡단시스템 구축	120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500
	공원과	소리천 이벤트홀 정비	100
		운정호수공원 노후데크 정비	1,000
	산림휴양과	상지석동 단풍나무 숲길 조성	500
		비학산 숲길 정비	200
	친수하천과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	200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	800
	도로관리사업소	산내 1,2단지 버스베이 확장 공사	150
		(와동,책향기) 지하차도 도로재포장	1,100
		통일동산 관광특구 도로정비	400
		시도 23호선 배수시설 정비	320
		문산제일고 삼거리 선형 개선	800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구축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