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65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하여 담당관은 시장의 보좌기관이 아님에도 포함되어 있어,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명칭을 알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파주시의회 국장을 신설하고 명칭을 구체화(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첨부

5. 입법예고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을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파주시의회 국장

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속행정기관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하부행정기관장”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 부시장	1. 파주시 부시장
<신 설>	2. 파주시의회 국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5. --------------------------- 하부행정기관의 장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붙임 1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19. 3. 29., 2022. 1. 1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2. 28., 2022. 1. 10.>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7. 12. 28., 2022. 1. 10.>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 1. 10.>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 4. 29.>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