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66		발의연월일	2024. 4. 15.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시,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 마련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여비)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다만, 시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