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62		발의연월일	2024. 3. 26.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제공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제공원을 세분하여 규정함 (안 제35조)

나.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 및 도시공원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5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중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존하고,”로, “조성되도록”을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필요한”을 “특별히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습지공원 :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등 생태 환경 제공 및 교육이 주목적인 공원의 경우에는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2. 체육공원

⑤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2. 체육공원

⑥ 시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5.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른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원

제50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존하고, ---------------------------------------------------------------------------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특별히 필요한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 법 제1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습지공원 :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신 설>	제35조의2(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등 생태 환경 제공 및 교육이 주목적인 공원의 경우에는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2. 체육공원 ⑤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2. 체육공원 ⑥ 시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신 설>	1.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5.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2조(원상복구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원상복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른다.
제48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8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4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
<신 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직무) ① (생 략)	제50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공원과장 유창민  도시공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고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