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59		발의연월일	2024. 3. 29.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마을회관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되고 있기에, 마을회관의 낡은 마을방송장비의 교체 및 설치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소통 강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송시설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규정 신설(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반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보수”를 “개·보수 및 마을방송시설의 신설·교체”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재난·재해, 긴급사태 발생 및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무선의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단, 교체의 경우 설치후 10년이상 노후화된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 2천만원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ㆍ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ㆍ보수 및 마을방송시설의 신설ㆍ교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재난ㆍ재해, 긴급사태 발생 및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ㆍ무선의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신설ㆍ교체(단, 교체의 경우 설치후 10년이상 노후화된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 한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마을방송시설 신설ㆍ교체: 2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우선순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마을방송시설 신설ㆍ교체

붙임		관계 법령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신축 제외) 5개소 반영 기준으로 향후 매년 5개소 이내 유지관리 사업 검토 반영

- 마을회관 유지관리 5개소 × 20,000천원 = 100,000천원

※ 파주시 마을회관 현황 : 248개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78,117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8,117
마을회관 유지관리	개‧보수	78,117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8,117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보조금 심의 후 사업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장 장혜현  마을지원팀장 김광동  담당자 사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