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다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분과를 공공디자인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골자

가.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나.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명시 (안 제17조)

다.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함 (안 제21조, 제2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있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10조제3항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등·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조명”을 “조명, 색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제17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9.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10.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 사항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제22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등)”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 이하”를 “8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디자인 제1분과위원회(이하 “제1분과”라 한다):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 공공디자인 제2분과위원회(이하 “제2분과”라 한다):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3. 광고물 분과위원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

4.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해당”을 “호선 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은 옥외광고물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7조제3호 및 제4호”를 “제17조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 ☏ 940-5371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박 지 영
	도시정책팀장	강 미 정
	담 당 자	정 철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3. “공공디자인”이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 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ㆍ② (생 략)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시범사업 등·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1. ---------------------------------------------------- 조명, 색채 ------------------------------------------------------------
2. 파주시의회 의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부시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	3.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4.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7. 「파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9.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9.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10.「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10.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또는 서면개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 ----- 8명 이상 20명 이하-------------------------------------------------------------------------.
1.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1. 공공디자인 제1분과위원회(이하 “제1분과”라 한다):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 광고물 분과위원회	2. 공공디자인 제2분과위원회(이하 “제2분과”라 한다):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신 설>	3. 광고물 분과위원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의
<신 설>	4.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제3호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은 옥외광고물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 호선 또는 해당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제4항-----------------------------------------------------------------------------------------------------------.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45호, 2024. 2. 8., 제정]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58호, 2024. 2. 8., 제정]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

-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 1,000천원

-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 14,000천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 예상되는 연평균 추가 발생비용 : 600만원(수당인상분 월 50만원, 2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디자인팀장 강미정, 담당자 정철우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9.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55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파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삭제 2019.12.27.)

제11조(삭제 2019.12.27)

제12조(삭제 2019.12.27)

제13조(삭제 2019.12.27)

제14조(삭제 2019.12.27.)

제4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원

3. 부시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

4.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7. 「파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 자문에 관한 사항

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9.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1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 (개정 2019.12.27)

11.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19.12.27)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2. 광고물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28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24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철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 당	팀장 강미정	담당자 정철우
3. 관련법령 등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
4. 주요골자	○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명시 (안 제17조) ○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함 (안 제21조, 제2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은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 다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분과를 공공디자인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