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운정신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분동된 운정4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인접하는 체육시설과의 통합 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631	5,344	-	-	-	2	631	5,344	-	-	-
	변경	3	779	7,131	-	-	-	2	742	6,843	1	37	288
소로	기정	2	631	5,344	-	-	-	2	631	5,344	-	-	-
	변경	3	779	7,131	-	-	-	2	742	6,843	1	37	28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운정2	8.4	집산도로	552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산19묘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변경	소로	2	운정2	8.4	집산도로	678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45-7전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폐지	소로	2	운정3	8.4	집산도로	79	야당동 산19묘	야당동 45-7전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신설	소로	2	A	8.5	국지도로	64	야당동 57-16도	야당동 57-14도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37	야당동 57-14도	야당동 산19묘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운정2	소로 2-운정2	◦노선 변경 및 합병 - 폭원 = 8.4m - 연장 = 552m → 678m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연계조성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 변경 및 합병
소로 2-운정3	-	◦시설 폐지	◦기정 도로 합병에 따른 시설 폐지
-	소로 2-A	◦도로 신설 - 폭원 : 8.5m, 연장 : 64m	◦회차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37m	◦회차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06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야당동 산19묘	850	감)850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06	광장	◦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폐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1	야당동 주민센터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야당동 54-1번지 일원	6,876	증)4,831	11,707	파주시고시 제2020-74호 (2020.03.20)	제601호 체육시설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1	체육 시설	체육 시설	야당동 산19번지 일원	야당동 54-1번지 일원	5,493	증)6,214	11,707	파주시고시 제2020-74호 (2020.03.20)	제501호 공공청사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1	공공청사	◦제601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면적 변경 : 6,876→11,707 (증 4,831)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조성하기 위해 제601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1	체육시설	◦제501호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면적 변경 : 5,493→11,707 (증 6,214)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조성하기 위해 제501호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정

- 변경

3.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2024.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4.  4.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 2024.  5. : 의회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2024.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4. 참고자료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 관련 사업 현황

○ 토지이용계획(안)

○ 건축계획(안)

○ 교통처리계획(안)

○ 경관계획(안)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참고1]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가. 운정4동 현황

- 행정구역 면적 : 6.42㎢

- 인구 및 세대수 : 23,751명, 10,173세대 (2023.12. 기준)

- 행정복지센터 직원현황 : 총 20명(동장 1, 총무팀 6, 맞춤형복지팀 9, 생활민원팀 4)

나. 기본계획(안)

다. 구역계 설정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도로 경계를 고려하여 결정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경계 설정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등 고려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 의견을 고려하여 구역계 설정

구분	구역계 설정 기준
①	현황도로 경계를 고려한 구역계 설정
②	기존 공공청사 경계를 고려한 구역계 설정
③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통합이용을 위해 소로2류 1개 노선을 우회하고 회전교차로 (광장906호) 폐지에 따라 신설하는 회차 구간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참고2] 관련 사업 현황

가. 파주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1)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하우3길 77, 운정3동 출장민원실 부지 내 설치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87.23㎡ (해양컨테이너 8대)

- 기 간 : 2020. 8. ~ 2022. 11. (운영중)

- 사업비 : 5.6억원

- 운영주체 : 파주시 청소년재단

- 내 용 : 상지석동·야당동 다가구 밀집지역의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 플레이존(플레이스테이션, PC), 미디어존(유튜버), 동아리실, 청소년창업공간
(포토스튜디오), 커뮤니티공간, 북카페, 야외 노천극장 등 구성

2)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특 징
지상 1층	사무실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공간
	플레이존	⦁플레이스테이션(또는 닌텐도) 이용 공간
		⦁PC 이용공간
	화장실	⦁남, 여 화장실
지상 2층	북카페	⦁자유롭게 책을 보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놀이공간	⦁보드게임 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야외 테크공간	⦁휴식공간
창작실1	동아리실	⦁커뮤니티 공간
창작실2	유튜버존	⦁1인 미디어 공간
창작실3	포토스튜디오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공간
야 외	-	⦁야외 노천극장, 마당 공간, 놀이공간(팽이의자 등), 휴식공간

< 공간 구성 도면 >

1 층

2 층

< 조감도 및 현황사진 >

조감도	현황사진

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산19번지

- 규 모 : 건축면적 876㎡, 연면적 1,600㎡(지하1층~지상3층)

- 기 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비 : 80억원 (체육기금 30억원, 지방비 50억원)

2) 시설별 면적

구 분	주요시설	면 적		비 고
옥 외	다목적 구장(풋살등)	650㎡	197평	풋살, 미니축구 등
	야외놀이터	130㎡	39평	모래놀이터포함
	쉼터	60㎡	18평	휴게시설
지상 3층	다목적 gx실(요가, 댄스 등)	216㎡	65평	프로그램별 사용
	화장실	30㎡	9평	-
	공용면적	54㎡	16평	복도 및 공용면적
지상 2층	헬스장	216㎡	65평	-
	사무실，휴게실	48㎡	15평	관리, 운영
	옥외 쉼터	100㎡	33평	테라스(면적 제외)
	화장실	30㎡	9평	-
	공용면적	47㎡	14평	복도 및 공용면적
지상 1층	다목적체육관	550㎡	166평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탈의, 샤워실(남, 여)	70㎡	21평	-
	실내놀이터	108㎡	33평	유아를 위한 시설
	공용면적, 화장실	72㎡	22평	복도 및 공용면적
지 하	기계, 전기실	108㎡	33평	-
지상층 계		1,492㎡	-	-
지하층 계		108㎡	-	-
총 계		1,600㎡	-	옥상, 옥외면적 제외

< 국민체육센터 평면도 >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참고3] 토지이용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도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주요도입시설
계		19,064	100
	행정복지센터	5,476	28.7	행복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진료소 등
	국민체육센터	5,127	26.9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시설	1,104	5.8	파주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진입도로 및 주차장	(2,982)	(15.6)	중복면적으로 합계 제외
	도 로	7,357	38.6	공공청사 부지 외부 도로
	녹 지	(757)	-	교통섬 녹지 조성면적 합계 제외

[참고4] 건축계획(안)

가.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통합건립공사				-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5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11,707㎡				-
		합계	행정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용부
건축면적		2,196	1,220	876	100	-
연면적		6,130	4,430	1,600	100	-
용적률 산정 연면적		4,822	3,230	1,492	100	-
층 수		지상 4층 / 지하 1층	지상 4층 / 지하 1층	지상3층 / 지하 1층	지상1층 / -	4층 이하
	지하1층	1,200	1,200	108	-	-
	지상1층	2,190	1,220	850	100	-
	지상2층	1,020	670	342	-	-
	지상3층	1,020	670	300	-	-
	지상4층	670	670	-	-	-
건 폐 율		18.76%				법정 40%
용 적 율		41.19%				법정 100%
주 차		107대				법정 81대 (공공업무시설 75㎡당 1대)

나. 건축배치도

※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전 기본계획시 작성된 예시도로 향후 부지 형태,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5] 교통처리계획(안)

가.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개선효과
가 로 및 교차로	-	∙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및 신설에 따른 차로 운영 및 주변가로 접속계획 수립		교통소통 원 활
	Ⓐ	∙ 도시계획도로 소로2-운정2호선 좌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차로 B=3.0m, L=35.0m, 테이퍼 L=15.0m
진출입 동 선	-	∙ 도시계획도로 소로2-운정2호선 접속안 및 진출입 동선 계획 - 감속차로 B=3.0m, L=26.0m - 가속차로 B=3.0m, L=15.0m, 테이퍼 L=16.0m		교통소통 원 활
	-	∙ 차량 진출입 회전 가각부 R=6.0m 확보
주 차	-	∙ 법정주차대수 : 81대 ∙ 계획주차대수 : 107대(자주식 100%, 전기차충전소 포함)		이 용 자 편 의 및 안전제공
		∙ 옥외 : 70대 - 장 애 인 : 4대 - 일 반 형 : 30대 - 확 장 형 : 30대 - 전 기 차 : 6대	∙ 옥내 : 37대 - 일 반 형 : 18대 - 확 장 형 : 19대
		∙ 주차장 동선체계 수립
대중교통 및 보 행	-	∙ 버스정류장 이설(3개소) 및 개선(1개소)		이 용 자 편의제공
	-	∙ 도시계획도로 소로2-운정2호선 보도 설치(편측 B=2.0m)		이 용 자 안전제공
	-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신설4개소, 개선2개소)
교통안전 및 기 타	-	∙ 경보등 설치(1개소)		이 용 자 안전제공
		∙ 반사경 설치(4개소)
		∙ 점멸 신호등 이설(1개소)
		∙ 진입금지 규제표지판 설치(1개소)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신설9개소, 이설1개소)
		∙ 기타 노면표시 계획

나. 교통처리계획도

[참고6] 경관계획(안)

가.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1

구분	근경	조망위치	하우3길	이격거리	약 15m	표고	15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 시 대상 도로 정면으로 주차장 진입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이 함께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조망점2

구분	근경	조망위치	하우3길	이격거리	약 20m	표고	20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 시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건물 우측면도가 일부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조망점3

구분	근경	조망위치	운정안길	이격거리	약 30m	표고	30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 시 건축물에 의해 전면 차폐될 것으로 예상됨

조망점4

구분	근경	조망위치	하우3길	이격거리	약 50m	표고	30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 시 도로 우측으로 대상지가 위치하며, 체육시설 정면부와 공공청사 일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됨

조망점5

구분	중경	조망위치	하우2길	이격거리	약 160m	표고	20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시 대상지가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어 일부만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조망점6

구분	중경	조망위치	운정안길	이격거리	약 160m	표고	15m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검토 결과
• 해당 조망점에서 조망 시 대상지 전체가 차폐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7]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개 요

- 기   간 : 2024. 3. 29. ∼ 2024. 4. 12.

- 협의부서(기관) : 파주시 회계과 외 19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 78개 의견 (반영 70개, 의견없음 4개, 해당없음 4개)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회계과

- 10450

(`24.04.08)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편입토지 검토 결과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인 시유지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법 협의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합니다. 다만 위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사항(폐지, 신설)이 있는 아래의 시유지는 각각의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국유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시유지)별 재산관리관

연번	소재지	재산관리관
1	파주시 야당동 54-1	운정4동
2	파주시 야당동 산19	체육과
3	파주시 야당동 57-16	도로건설과
4	파주시 야당동 57-24
5	파주시 야당동 57-25
6	파주시 야당동 57-12

○ 시유지 및 국유지는 편입토지별 각 재산관리관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반영

○ 유의사항

- 1건 당 기준가격(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이상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일 경우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되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지(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시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회계과

- 10450

(`24.04.08)

-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파주시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➊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➋공유재산관리대장(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제1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 내 등기·등록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등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 사업부지 내 합병·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관련 등기·등록 사항을 정리한 후 공유재산 관리대장(새올행정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고 [붙임]의 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

○ 사업부지 내 합병·분할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등록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등 담당 재산관리관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 사업 완료 후 재산관리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 간에 서로 협의 후 이관이 필요한 이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장)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

○ 사업 완료 후 재산관리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 이관에 대한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안전총괄과

- 9202

(`24.04.1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하여야 함

○ 사업 준공 전 관련법률에 따른 관계서류(설계도서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제출하겠음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임

○ 관련법률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과

- 6631

(`24.04.03)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서 정의한‘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성과물을 전산파일(Shp)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겠음

반영

○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문의

○ 사업준공 후 성과물 제출 시 파주시 DB설계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 공공청사, 체육시설과 시청 간의 통신망 구성 필요

- 자가광통신망 구성 시, 광케이블(인입 SM 24C 이상, 동·층간 SM 12C 이상), MDF실, 층구내통신실, 행정전화, 공공·직원와이파이 등으로 구성

- 공사 구간 내 인입 구성, 자가광통신망, 통신관로, 맨홀 등 통신시설물 위치와 기타 세부 사항은 사전협의 후, 통신팀과 현장점검 후 공사 실시

- 특히,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부지 내 선로 횡단이 가능하도록 도로 횡단 관로 매설 및 정보통신망 지중화(맨홀 포함) 구성 필요

○ 사업시행 시 공공청사, 체육시설과 시청 간의 통신망 구성을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 해당 공사 구간은 파주시 자가광통신망(선로, 함체 등)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전반적인 선로 변경 시(이설 등)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 시행

○ 사업시행 시 자가광통신망 선로 변경(이설 등)할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 특히, 주자가광통신망 선로가 지나가는 곳이므로, 선로 절체 및 접속 작업 시 사전에 담당부서와 작업일정, 구성 등 협의

○ 사업시행 시 자가광통신망 선로 절체 및 접속 작업할 경우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 공사 후 설계내역 및 구성도(선로, 관로, 광케이블 결선도 등) 문서와 전자파일을 파주시 정보통신과 통신팀으로 제출

○ 공사 후 설계내역 및 구성도 문서 및 전자파일을 파주시 정보통신과 통신팀으로 제출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과

- 6631

(`24.04.03)

○ 그 외 세부 사항 별도 협의 요망

※ 파주시 자가광통신망: 행정 업무망, CCTV 서비스망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 사업시행 시 부지 내 통신망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노인

장애인과

- 21513

(`24.04.12)

○ 사업부지 내 분묘가 있거나 공사 중 유골이 발견될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라 개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분묘가 있거나 공사 중 유골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개장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 건축허가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면 반영 제출

○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면 반영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노유자시설 포함)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BF예비인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시 BF예비인증서를 첨부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문화예술과

- 8880

(`24.04.01)

○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지표조사 실시 시기붙임 참조)

○ 금회 사업면적은 19,064㎡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대상(3만㎡ 이상)이 아님

해당

없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거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으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문화예술과

- 8880

(`24.04.0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참고)에서 공사를 실시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착공 전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

○ 시공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문화예술과로 신고하여야 함

○ 시공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7일 이내 파주시 문화예술과에 신고하겠음

반영

체육과

○ 의견없음

-

의견

없음

교통정책과

-21129

(`24.04.18)

○ 사업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위치 도면상에 표기하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시기 바람

○ 사업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위치 도면상에 표기하며,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음(참고1)

반영

○ 주차장 통로폭이 6m미만의 통로는 6m이상으로 계획하시기 바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6조제1항제3호 가항 2） 기준 적용）

○ 주차장 통로폭이 6m미만의 통로는 6m이상으로 계획하겠음(참고2)

반영

○ 사업지 진출입구 폭원을 축소하고（중앙분리대 불필요） 전면도로측 정지선 위치는 후퇴하여 설치하시기 바람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사업지 진출입구 중앙분리대를 삭제하여 진출입구 폭을 축소하겠으며, 전면도로측 정지선은 횡단보도 설치 후 후퇴하여 설치하겠음(참고3)

반영

○ 기존 회전교차로 진출입부에 있는 점멸등은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측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시기 바람

○ 기존 회전교차로 진출입부에 있는 점멸등은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측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음(참고4)

반영

○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앞은 4지 교차로 형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처리계획도의 정지선 위치 등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 실시설계 시 행정복지센터 전면도로에 대한 개선사항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 금번 행정복지센터 건립시 출입구 앞의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출입구앞의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 필요

○ 행정복지센터 진출입부는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설치를 검토·반영하겠음
(참고5)

반영

○ 차량출입구와 주차장내 주차통로 교차로가 근접하여 혼잡이 예상되니 주차장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 진출입구 및 주차장내 혼잡도를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일방통행 등)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건축 설계공모시에도 검토·반영하겠음(참고2)

반영

교통정책과

-21129

(`24.04.18)

○ 소로 3-A의 신설 주된 목적 재검토 필요

- 현행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운정4동미니차트.pdf, P.13） 기준 ④지점 교차로의 U턴차량을 위한 운영 목적 여부

– 개별필지의 맹지 방지를 위한 접근로 성격 여부

– 일방통행 여부 표시

○ 본 사업으로 인한 회전교차로 철거 시 경의중앙선↔운정1길(경의중앙선 서측 황룡과선교 하부)로의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안으로 소로 3-A를 계획하였으며, 소로 3-A에 일방통행 관련 안전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겠음(참고6)

반영

○ ④지점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등 도류화 검토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22.08>)

- 필요시 교차로 면적 확대를 통해 회전교차로 신설 필요

– 회전교차로 신설 가능시 소로 3-A의 신설 재검토

※ 현행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제원 비교 검토

○ ④지점 교차로 개선은 기존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을 통합 설치함에 따라 폐지되는 회전교차로를 대체하기 위해 회차동선을 확보하는 사항임

○ 교차로 형태는 토지확보 현황 및 사유지 저촉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 소유토지 내에서 조성이 가능한 평면교차형태로 계획하였음(참고6)

반영

○ "소로3-A”, “소로2-A”, "소로2-운정2” 로 둘러싸인 필지 주변에 과도한 안전지대 설치 지양

○ 평면교차부 도로 모퉁이의 길이 규정 및 차량 회전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과도하게 설치된 안전지대 일부를 축소하여 반영하겠음(참고6)

반영

○ 장애인주차구획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장애인 이용 가능한 승강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검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항 관련）

○  장애인주차구획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장애인 이용 가능한 승강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겠음(참고7)

반영

○ 전기차 주차면의 경우「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 의거 화재를 대비하여 검토 바라며, 충전시설 공간 및 급속, 완속 표기 바람

○ 전기차 주차면의 경우「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 의거 화재에 대비하여 배치하겠으며, 충전시설 공간 및 급속, 완속을 표기하였음(참고08)

○ 추후, 건축 설계공모 시에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주차구획선 배치시 문콕방지를 위해 일반-확장-일반을 번갈아서 설치하여 주차 편의 개선

○ 주차구획선 배치시 문콕방지를 위해 일반-확장-일반을 번갈아서 설치하여 주차 편의 개선토록 하겠으며, 추후, 건축 설계공모시에 검토·반영하겠음(참고09)

반영

○ 옥내 주차장 남측통로 폭원 제시

○ 옥내 주차장 남측통로 폭원을 제시하겠음(참고09)

반영

○ 차단기 설치 유무 표시

○ 차단기 설치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진행하여 추후, 건축 설계공모시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교통정책과

-21129

(`24.04.18)

○ 옥외주차장 진행방향 노면표시 표기

○ 옥외주차장 진행방향을 노면에 표시  하겠음(참고09)

반영

○ 안전지대 빗금표시, 시선유도봉 등 처리 검토

○ 안전지대 내 빗금표기를 하며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겠음(참고10)

반영

○ 행정복지센터와 “소로 2-운정2” 사이 필지용도 및 “소로3-A”, “소로 2-A”, “소로2-운정2”로 둘러싸인 필지 용도（계획）표기

○ 해당 용지는 차량 회차동선 확보에 따라 생긴 교통섬으로서, 조경 및 조형물 설치, 행정안내 광고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나,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바, 교통처리계획도면상 “녹지용지”으로 표기하겠음(참고06)

반영

○ 도로（보도） 등 설치 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설치
(제3항 도로 : 보도-차도 턱 낮추기 2cm등)

※ 특히，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입부에 대한 설치기준 준수

○ 공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겠음

반영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적합성 여부 사전도면 검토(권고)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http://www.m-udcenter.org, 031-302-7783)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착공 전 경기도 이동편의시시설 기술지원센터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경보기,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설치 규격(분체도장, 매립형지주, 파주시 공공디자인 준수 등)에 맞춰 설치 바람

○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은 관련 법령 및 설치 규격에 맞춰 설치하겠음

반영

○ 설치 전 경찰서와 파주시 사전 협의 바라며, 최종 설치 전 최종 도면 지참해 경찰서와 파주시 의견 협의 후 반영 바람

○ 교통안전시설 설치 전 경찰서 및 파주시 교통정책과와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 경보기 등 교통신호시설 이설 및 신설 시 사전 협의 바라며, 교통신호맨홀 및 교통신호시설은 차량 시인성 확보 및 보행자 이동 동선 고려해 시공할 것

○ 경보기 등 교통신호시설 이설 및 신설 시 사전협의하겠으며, 교통신호맨홀 및 교통신호시설은 차량 시인성 확보 및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공하겠음

반영

○ 횡단보도 신설 시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322) 양방향 설치할 것

○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를 횡단보도의 양향방으로 설치하겠음(참고11)

반영

○ 시설 설치 완료 후 파주시, 파주경찰서 합동점검 후 시설 인수인계 추진할 것

○ 시설 설치 완료 후 파주시, 파주경찰서 합동점검 후 시설 인수인계 이행하겠음

반영

도로건설과

- 6665

(`24.04.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될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73조의 2에 따른 행정재산 무상귀속을 위한 조달청 사전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10조 참조)

○ 실시계획 시 대상지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 무상귀속을 위한 조달청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첨단도시

정보과

- 3820

(`24.04.03)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등) 사업추진 관련 해당 필지 인근에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 시 사전협의 요함
(☎031-940-5255)

○ 사업추진 관련 해당 필지 인근에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 시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협의(☎031-940-8791)
(대상지 : 입/출구,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 실시계획 시 대상지 입/출구,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협의하겠음

반영

토지정보과

- 7923

(`24.04.12)

○ 관련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전 토지분할하여야 하며, 동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용승인 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시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첨부 바람

○ 사용승인 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받고 관련 절차 진행하겠음

반영

허가3과

- 9709

(`24.04.0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

없음

농업정책과

- 10979

(`24.04.04)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반영 및 대체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 실시계획 시 공사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실시계획 시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환경지도과

- 12545

(`24.04.08)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득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실시계획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반영

○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시작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조건부 가)

○ 공사 시행 전 관련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 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조건부 가)

○ 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음

반영

환경지도과

- 12545

(`24.04.08)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조건부 가)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공사 전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환경지도과

- 12545

(`24.04.08)

○ 건축물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설치예정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조건부 가)

○ 사업시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겠음

반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대상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산정서를 제출하여 협의(할당)하여야 함

○ 실시계획 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산정서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

- 14126

(`24.04.04)

○ 의견없음

-

의견

없음

상수도과

- 6510

(`24.04.02)

○ 지하수 이용계획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함
(허가 : 100톤/일 초과, 신고 : 100톤/일 이하)

○ 지하수 이용계획 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 상수도 이용계획 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전에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여야 함

※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경우/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건축인,허가시 오폐수처리계획 기준 18톤/일 이상 사용시설)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 및 사업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은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착공 전 상수도과로 연락 요망 031-940-5484)

※ 상수관로 개설 및 관련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

※ 3층이상 건축물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저수조 필히 설치함

※ 급수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야 함

○ 상수도 이용계획 시 관련법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 전에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준공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준공 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겠음

반영

○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사워기 등) 설치, 준공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또는 절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 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사워기 등) 설치 및 준공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또는 절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하겠음

반영

○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 설치 시 관련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겠음

반영

하수도과

- 7791

(`24.04.09)

○ 신설도로에 오수관 설치 시 자연유하가 불가하여 원인자부담으로 맨홀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신설도로에 오수관 설치 시 원인자부담으로 맨홀펌프시설을 설치하겠음

반영

○ 기존 오수관로 존치 시 유지관리(CCTV, 준설 등)를 위한 차량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함

○ 실시계획 시 기존 오수관로 존치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반영

○ 건축인허가 시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건축인허가 시 관련법률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겠음

반영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

- 12061

(`24.04.09)

1.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자, 빗물받이(0.4×1.0 ▷ 재질 콘크리트)로 설치는 5m 간격으로 설치

2. 경계석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시공, 보도밑은 침하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10cm 시공

3. 종배수관은 유역면적 산정 하여 배수관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우수 맨홀뚜껑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가 잘 되는 뚜껑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6. 조경수, 가로등, 표지판, 교통신호등 설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도쪽이 아닌 보도 우측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도로구역 토지는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합필하여야 합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GIS구축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시 빗물받이 설치, 경계석 재질, 보도밑 침하방지, 종배수관 등 시설물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도로구역 토지에 대하여 합필하기 위해 별도 협의하겠음

○ 사업 준공 후 관련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GIS구축 데이터를 제출하겠음

반영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

- 12061

(`24.04.09)

○ 최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하여 협의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 시 최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사항인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가로등(보안등) 철거, 이전, 신설 시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

○ 가로등(보안등) 철거, 이전, 신설 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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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없음

-

의견

없음

파주경찰서

교통과

- 2805

(`24.04.08)

○ 파주시 야당동 54-1번지 일원의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한 바, 해당구간의 회전교차로 제거 및 도로 확장 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서와 추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앙선 절선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시공 전 심의 통과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 시 해당구간의 회전교차로 제거 및 도로 확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겠으며, 중앙선 절선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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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의견없음

-

의견

없음

[참고8] 주민 열람‧공고 결과

○ 기    간 : 2024. 4. 11. ∼ 2024. 4. 25. (14일간)

○ 방    법 : 경기도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 제출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