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61		발의연월일	2024. 3. 26.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우리 시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재정지원 확대 신설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7. ∼ 4.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신 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에 대한 홍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4 ~ 2025년

- 파주시 전세피해자 현황 : 5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2차년도 예산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63,500	63,500	127,0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보증료 지원	8,000	8,000	16,000
	이사비 지원	500	500	1,000
	월세 지원	12,000	12,000	24,000
	소송수행경비 지원	40,000	40,000	80,000
	홍보비	3,000	3,000	6,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1차 추가경정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25년 본예산 반영

- ’24년 사업의 경우 단년도 시행으로 협의 제외 대상

4. 작성자: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박기정 주거지원팀장 이유희 담당자 이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