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4. 5. 이후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지원 대상의 연령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6호, 제8조제3항)

나. 지원대상 연령을 “13세 이상 23세 이하”에서 “6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6호)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별첨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3. 22. ～ 4.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사회보장변경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청소년”을 “어린이ㆍ청소년”으로,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을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소년”을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버스정책과 ☏ 940-5781
입안자	버스정책과장	박 한 수
	운수지도팀장	윤 은 주
	담 당 자	유 대 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저소득층 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6. -------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ㆍ② (생 략)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 어린이·청소년----------------------------------.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5. 4. 20., 2015. 12. 31., 2016. 6. 21., 2018. 9. 18., 2019. 10. 15., 2020. 12. 22., 2021.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 기타 참고자료: 현행 조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시행 2023. 1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10호, 2023. 11. 1.,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버스정책과), 031-940-57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저소득층 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신설 2023.1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기초지자체별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교통비 사업(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과 통합·조정 운영 및 일원화 검토 필요 - 광역·기초지자체 사업별 혜택 및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조치 필요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30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버스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유대길
평가결과 통지일	2024. 3.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30
정 책 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57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버스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버스정책과장 귀하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 당	팀장 윤은주	담당자 유대길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저소득층 청소년”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6호, 제8조제3항) ○ 지원대상 연령을 “13세 이상 23세 이하”에서 “6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6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은 ‘24. 5. 이후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연령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