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역생산 자재,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 주요골자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구체화(안 제3조제4항)

나. 지역 내 장비·인력과 생산자재 우선사용 비율 신설(안 제3조제5항)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전문개정(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9. ～ 3. 11.(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4.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ㆍ인력과 생산자재가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5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공정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로건설과 (☏940-4641)
입안자	도로건설과장	조 춘 동
	건설행정팀장	차 병 호
	담 당 자	강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ㆍ인력과 생산자재가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5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공정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전예고 결과(주민 제출의견)

□ 사전예고 결과(내부 결재 공문)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2012.06.01 조례 제1033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산업,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설인 표창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5조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 및 중기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3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3.31)

제1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제2절제4항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안부예규 374호)」제3절제2조제바항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 략)

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3> 생략

<64>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12
정 책 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로건설과
	담당자명	강원		전화번호	031-940-46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로건설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로건설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13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도로건설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강원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도로건설과
	담 당	팀장 차병호	담당자 강 원
3. 관련법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4. 주요골자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구체화(안 제3조제4항) ○ 지역 내 장비·인력과 생산자재 우선사용 비율 신설(안 제3조제5항)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전문개정(안 제4조)
5. 심사의견	제3조(시장의 책무)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ㆍ인력과 생산자재가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2.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5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 규제 신설(사업자차별) 불합리한 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소비자선택제한규제 등은 경쟁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소비자권익침해 등의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필요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규제 신설(사업자차별) 불합리한 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소비자선택제한규제 등은 경쟁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소비자권익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필요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과장 조춘동 / 팀장 차병호 / 담당자 강원
4. 근거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건설산업체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3조(시장의 책무) ④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인력과 생산자재가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5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공정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을 강화하고 지역 장비·생산자재를 우선사용하도록 권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지역건설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 지역내 장비·인력·자재가 우선사용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권장사항으로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우선사용 비율 조례 반영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건설산업체의 지역 장비·인력 및 생산자재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전문건설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