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4년 4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5월 3일

☐ 제정이유

〇 의원의 신분과 관련한 법률 상 용어 중 ‘자격심사’와 ‘징계’는 구분되고 있음.

구분	자격심사	징계
사유	의원의 당선무효 혹은 임기 개시 후 자격요건을 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98조
요구 정족수	재적의원 1/4 이상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또는 10인 이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보고
종류	자격 유무 결정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3 이상	경고, 사과, 출석정지 : 일반 의결정족수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〇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정의하면서 심사 대상을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조문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격심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

☐ 주요내용

〇 자격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17. ~ 2024.  4. 23. (5일이상)

☐ 검토의견

〇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추어 기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심사 부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더불어 조례 개정 이후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칙 등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자격심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한 별도 규칙 제정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3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