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462

〇 제 출 일 : 2024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제공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주제공원을 세분하여 규정함(안 제35조)

〇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 및 도시공원내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17. ~ 4. 23.(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 설치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주제공원을 세분하는 것은 생활권공원 외 다양한 목적을 위한 주제별 특화된 활동을 위해 시설을 조성하여 해당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주제공원을 계획할 때에는 ‘생활권공원’과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특성 있는 요소를 적용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〇 또한, 공원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는 도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다양화, 반려동물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〇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경우 드론 소음, 미숙한 조종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동물놀이터도 소음과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전 기존 공원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시설별 안전대책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