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459

〇 제 출 일 : 2024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마을회관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되고 있기에, 마을회관의 낡은 마을방송장비의 교체 및 설치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소통 강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

☐ 주요내용

〇 마을방송시설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규정 신설(안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4. 17. ~ 4. 23.(5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마을회관 유지관리 개보수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78,117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8,117
마을회관 유지관리	개‧보수	78,117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78,117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노후화된 마을방송장비를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방송장비는 호우특보 및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과 민방위 훈련 등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긴급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설치하는 것은 마을방송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산편성을 위해 마을별 방송장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마을방송장비 신설･교체 지원한도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