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482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 비시가화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기준 규정

〇 현재 운용중인 조례 일부정비를 통한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전반)

〇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〇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작성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6조)

〇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 기준 규정(제16조의3)

〇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〇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안 제52조)

〇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정비(안 제67조)

〇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78조, 80조)

〇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교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 정비(안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20)

〇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전반)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3. 15. ~ 4. 5.(21일간)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4.1.29.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조례안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조례안 제8조의3(용도지구의 지정), 조례안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비롯하여 금번 위임사항의 내용이 당초 적용되고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