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483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〇 다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분과를 공공디자인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〇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〇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명시 (안 제17조)

〇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 변경 및 세분화함 (안 제21조, 제2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3. 15. ~ 4. 4.(20일간) / 의견없음

※ 입법예고 후 내부검토사항 1건 반영

- 변경사유 :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을 위한 조례 정비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 자문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