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검 토 보 고 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488

〇 제 출 일 : 2024년 4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4월 26일

☐ 제안이유

〇 운정신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분동된 운정4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인접하는 체육시설과의 통합 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631	5,344	-	-	-	2	631	5,344	-	-	-
	변경	3	779	7,131	-	-	-	2	742	6,843	1	37	288
소로	기정	2	631	5,344	-	-	-	2	631	5,344	-	-	-
	변경	3	779	7,131	-	-	-	2	742	6,843	1	37	28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운정2	8.4	집산도로	552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산19묘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변경	소로	2	운정2	8.4	집산도로	678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45-7전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폐지	소로	2	운정3	8.4	집산도로	79	야당동 산19묘	야당동 45-7전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신설	소로	2	A	8.5	국지도로	64	야당동 57-16도	야당동 57-14도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37	야당동 57-14도	야당동 산19묘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운정2	소로 2-운정2	◦노선 변경 및 합병 - 폭원 = 8.4m - 연장 = 552m → 678m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연계조성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 변경 및 합병
소로 2-운정3	-	◦시설 폐지	◦기정 도로 합병에 따른 시설 폐지
-	소로 2-A	◦도로 신설 - 폭원 : 8.5m, 연장 : 64m	◦회차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37m	◦회차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06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야당동 산19묘	850	감)850	-	파주시고시 제2016-79호 (2016.06.17)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06	광장	◦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폐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1	야당동 주민센터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야당동 54-1번지 일원	6,876	증)5,057	11,933	파주시고시 제2020-74호 (2020.03.20)	제601호 체육시설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1	체육 시설	체육 시설	야당동 산19번지 일원	야당동 54-1번지 일원	5,493	증)6,440	11,933	파주시고시 제2020-74호 (2020.03.20)	제501호 공공청사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1	공공청사	◦제601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면적 변경 : 6,876→11,933 (증 5,057)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조성하기 위해 제601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1	체육시설	◦제501호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면적 변경 : 5,493→11,933 (증 6,440)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계조성하기 위해 제501호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정

･ 변경

〇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2024.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4. 4.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 2024. 5. : 의회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2024.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운정4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인접하는 체육시설과의 통합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

〇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체육센터는 구 야당동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창고를 일반철골구조 건축물로 개량하여 사용 중인 상태로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인접 체육시설과의 통합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금번 시설 폐지되는 광장 결정(변경)의 경우 운정동-황룡과선교-야당동을 이어주는 하우3길의 도로폭 협소로 유턴 구간을 조성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점을 고려할 때 회전교차로 폐지시 우회거리가 약 330m 증가되어 불법유턴 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증가와 P-턴 구간인 운정안길 교통량 증가로 인근 빌라 거주 주민들의 소음, 통행 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5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